2017. 11. 08.(수)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6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7.10.20.
의안 번호	1858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민간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성 대두

❍ 「물환경보전법」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민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의 개정 <2016.1.27.>으로 민간단체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은 시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1)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사

(2) 폐사된 물고기 처리 등 환경오염 정화 및 예방 활동

(3)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ㆍ생태ㆍ기후변화ㆍ재활용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

(4) 환경보호 시민의식 실천 및 향상을 위한 활동

(5) 야생동물 밀렵감시 및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 활동

(6) 환경오염 감시활동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7) 그 밖에 환경보전 촉진을 위한 사업

나.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 시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데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물환경 보전법 제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른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사, 폐사된 물고기 처리 등 환경오염 정화 및 예방활동, 환경오염 감시활동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 환경 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단체 등에 환경상 수여,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자발적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